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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법원
법원, 해병특검 尹 직권남용 사건 형사 22부에 재배당
김지수 기자
2025-12-04
[속보] '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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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권우현 변호사에 감치 5일 선고
김지수 기자
2025-12-04
[판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안재명 기자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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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파타야 살인사건' 일당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확정
안재명 기자
2025-12-04
[판결] 진드기 물려 '살인 진드기병'으로 사망… "보험금 지급하라"
박수연 기자
2025-12-04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
박수연 기자
2025-12-03
민중기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원 구형
김지수 기자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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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12월 8일 정기회의 개최… 상고심·법관평가제도 논의
안재명 기자
2025-12-03
[판결][단독] '아이돌 아바타' 플레이브 조롱 SNS에 게시… 항소심도 "본체에 배상하라"
박수연 기자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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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이돌 아바타' 플레이브 조롱 SNS에 게시… 항소심도 "본체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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