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12월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이재명(18기)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가운데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조 대법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또 "앞으로도 사법부를 향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한다"며 "사법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으나,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해 구체적으

대법원에 접수되는 형사사건 수(구공판 기준)가 처음으로 한 달 3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까지 누적은 2024년 한 해 전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정책의 효과로 항소심 사건 처리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상고로 이어지는 건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법정보공개포털의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5월과 9월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 상고심 사건 수는 각각 3141건, 3319건으로 집계됐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이 월별 접수 건수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대법원 형사 상고심 접수 건수가 한 달 3000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최근 3년간 형사 상고심 접수 추이를 보면 △2022년 1만9179건 △2023년 2만1102건 △2024년 2만488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은 10월까지 2만5295건으로, 지난해 전체(2만4889건)를 넘어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처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상고심 접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고등법원의 형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9201건 △2023년 1만1508건 △2024년 1만2335건으로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년 10월까지 전국 고등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은 1만1922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 2024년(1만295건)보다 약 1600건 많았다.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까지 포함하면 2024년 6만6025건에서 2025년 7만434건으로 약 4400건 증가했다. 고등법원 내 형사 재판부 증설 등 재판 지연 해소 정책이 이 같은 통계로 반영됐다는 게 법원 분석이다. 항소심 사건 처리량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상고로 이어지는 건수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2025년 전국 고등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년 전보다 10% 이상 단축됐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25년 10월까지의 항소심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48.4일로 2024년(약 167.6일)보다 11.5% 감소했다.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작년에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2개에서 13개로 늘었고, 올해부터 인천 원외재판부에서도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는 2024년까지는 민사와 가사 사건만 담당하다가, 2025년 2월 형사 재판부를 설치했다.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해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상고심 접수 건수와 상고율 등의 추이를 지속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